산남(山南)-산북(山北)간, 도시-농촌간 지역불균형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것도 어느 특정분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각종 기관-단체에서부터 교육, 의료, 교통, 문화시설, 소비시장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그렇다.
그러다보니 인구 또한 격차가 심하다. 그냥 인구 증가율 차이에서 오는 격차가 아니라 한 쪽은 극심한 인구의 감소, 다른 쪽은 그 반대로 증가일로에 있으니 날이 갈수록 산남-북 간, 도농(都農)간 인구 편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에 나타난 농어촌 인구 감소현상을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도서지역인 추자면은 말할 것도 없고, 한경면의 경우는 과거 10년 이래 무려 인구 감소율이 20%를 넘어서고 있으니 말이다. 농어촌 전체로도 1999년 이후 10년 사이에 1만5000여명이 감소해버렸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산남인 서귀포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은 물론, 교통수단 등이 기존 제주시에 집중됐으니 인구 또한 이곳으로만 몰리는 게 아닌가.
다른 분야는 접어두고 의료분야만 보더라도 산남 인구가 제주로 몰리는 사정을 알만하다. 서귀포시 지역의 원급(院級) 의료기관은 129곳에 지나지 않는다. 도전체 560곳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다.
간호사 역시 다르지 않다. 도 전체적으로 1773명인데 비해 산남에는 200명 선에 머무르고 있다. 즉 산남 지역 의료 수준이 제주 전체의 6분의1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시-군 자치제를 폐지, 제주도로 통폐합한 당위성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 행정계층구조 통폐합의 당위성 하나가 이미 없어진 셈이 된다. 기회만 있으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한다”는 일부 주장도 그 때문이다.
현행대로 제주도가 단일 행정 체제를 유지하려면 우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그러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