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지급단가가 25% 인상되면서 제주지역에 연간 25억원의 추가 지원혜택이 예상된다.

14일 정부가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에 제출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81억6300만원 늘어난 417억4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지금까지 ha당 40만원씩 지원되던 밭․과수원에 대한 보조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초지는 종전 ha당 20만원에서 초지가 25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올라간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영농여건이 좋지 않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도 열악한 조건불리지역의 밭, 과수원, 초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밭 농업의 비중이 큰 제주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의 전체면적 24만6163ha 중 제주지역의 면적은 6만3천124ha(25.6%)이며 이 가운데 밭은 2만3841ha이다.

이에 따라 지방비를 포함해 약 100억원(2008년 기준)의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아왔던 제주지역 농민들은 내년부터 매해 25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예산 편성 안에 포함된 만큼 최종 확정까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돌발변수에 대비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단가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