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야기되는 도민 갈등과 분열현상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도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지역주민 갈등이 첨예한 강정마을 발전계획과 관련 정부가 도의 예산 지원 신청을 대규모 삭감해버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 및 도민 대통합 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국무총리실이 강정마을 발전사업비 명목의 예산 42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강정마을 종합발전 계획상의 1차연도 투자계획 528억원보다 24%나 감소한 것으로 정부의 강정마을 갈등 해소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통추위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빚어지고 있는 지역주민 갈등과 도민분열상을 슬기롭게 봉합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가기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하고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어도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평택지구 지원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 당국의 대정부 협상력 제고도 주문했다.
우리고 이 같은 통추위의 주장이나 주문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쪽이다. 해군기지 건설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강정마을 등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마을의 발전계획은 10년간 추진하는 장기사업이다. 당장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는 것은 무리일수가 있다. 일거에 다 얻으려는 것보다는 정부지원의 진정성 확보 등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도 강정마을 문제풀이의 지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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