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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희망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상되는 걸림돌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의문의 출발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과 정부의 담보 능력이다.
지방균형 발전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하는 정부가 규모가 크고 정치.경제.사회적 입김이 큰 타 시도의 반대와 반발을 무릅쓰고 제주도에 대해서만 타 시도와 차별된 특별한 지위 보장이 가능하겠느냐는 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헌재 결정으로 수도이전 정책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가 충청권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외 여타 자치단체 등에서도 무슨 무슨 특구니 기업도시 유치니 대학도시 유치니 하며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주도만을 위한 특별 대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통령 말 한마디만 믿고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짝 사랑만 하다가 낭패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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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은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방문 때 도민과의 대화에서 처음 언급됐다.
“제주 스스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원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에서다.
이에 따라 제주도 당국은 특별자치도 개념을 ‘자치권의 획기적 확대와 분권의 특례를 통해 일반 자치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선도적 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지난 2월부터 자치입법.조직.재정.의회기능강화.계층구조 개편 등을 망라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하순경 제주발전 연구원에 의해 ‘제주특별 자치도’ 추진 계획(안)이 마련됐고 도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때부터 ‘제주특별 자치도’의 실현성에 대한 도민적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기되는 의문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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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실화 한다해도 이를 운용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30%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정부의 획기적이고 확실한 재정권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말로만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자치 입법권 확대나 자치행정 계층구조 개편 등 민감성 있는 사안들도 수두룩하다.
특히 일각에서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위헌 소지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물론 계획(안)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등은 중앙정부 정책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문제 등은 계획으로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히 생각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속도를 보면 너무 과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제대로 정비도 되지않는 상태에서 과속 페달만 밟는 것 같다.
본란을 통해 거듭 강조한바 있거니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프로젝트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는 모든 의문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실현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 다음 페달을 밟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는 신중함을 권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