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부결 제주시반응에 불쾌
조례부결 제주시반응에 불쾌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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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하수도 요금을 30% 인상하는 조례(안)를 부결시킨 제주시 의회는 제주시가 조례부결 직후 기다렸다는 듯 “의회가 삭감하면 일반 예산에서 충당 하겠다”반응을 보이자 내심 불쾌한 반응.

제주시 의회는 또 하수도 요금인상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 목욕업소와 세탁업소, 음식업계 등이 “최악의 경제난을 보이는 지금은 인상 시기가 아닌 만큼 인상시기를 다소 늦추자”는 의견을 제주시에 접수시켰는데도 제주시가 이를 무시한 채 요금인상을 강행하려다가 부결되자 의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일련의 행태에 대해 격앙된 모습.

특히 제주시의회 주변에선 제주시가 특별회계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쪼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을 시도한 배경과 이에 따른 ‘면피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는 듯한 행태에 대해 “시의회가 제주시의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돌아 향후 제주시 의회의 행보가 초미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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