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않으려 노력 분석
인권침해 않으려 노력 분석
  • 김광호
  • 승인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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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경찰의 범죄 피의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임의동행 비율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에 부산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컸던 것으로 분석.

이는 국회 최인기 의원(민주당)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경찰 임의동행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올 들어 8월까지 인구 1000명당 임의동행수 최고 지역은 대구로 6.7명(전체 1만6779명)이었고, 제주는 2.8명(전체 1559명)으로 인천 2.8명과 함께 하위권을 기록.

한편 한 시민은 “임의동행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 연행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경찰이 동행을 요구하면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적 요소는 남아있는 제도”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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