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이건태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6일 제주지역 구속영장 업무와 관련, “각종 범죄 피의자 100명당 구속되는 인원은 1명(1%)에 불과하고, 이는 전국 평균 1.5명(1.5%)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라며 그만큼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언급.

이 차장검사는 그러나 “제주는 관광지여서 범죄를 엄단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불안한 관광지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범죄 예방과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한편 올 상반기 제주지법의 영장 기각률은 32%로, 전국 법원 평균 24%보다 훨씬 높았는데, “전국의 모든 범죄가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평균을 웃돈 제주지역의 높은 기각률은 형평의 차원에서 볼 때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같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어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