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유명무실’
학교정화구역 ‘유명무실’
  • 좌광일
  • 승인 2009.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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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ㆍ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1000여개 성업
작년보다 소폭 증가…학생들 무방비 노출

학교 주변 200m까지 설정된 제주지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1000여개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현재 1015개의 유해업소가 정화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1000개보다 15개 늘어난 것으로 광주지역(846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4만6301개로 지난해보다 2684개가 줄었지만 제주지역은 오히려 유해업소가 소폭 증가한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단란주점이 562개(55.3%)로 가장 많았고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 172개(16.9%), 노래연습장 119개(11.7%), 당구장 78개(7.6%), PC방 등 게임장 45개(4.4%) 순이었다.

서 의원은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학교주변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교육당국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을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으며 절대구역은 학교 정문이나 후문 등 출입문에서 반경 50m이내로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숙박업소, PC방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상대 구역은 절대구역을 제외해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200m 안쪽으로 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들 업소의 영업이 가능한지가 결정된다.
좌광일 기자 jki@jeju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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