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마을발전 국고보조 규모 부서간 ‘입단속’ 전전긍긍
해군기지 마을발전 국고보조 규모 부서간 ‘입단속’ 전전긍긍
  • 정흥남
  • 승인 2009.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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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억 신청액에 근접 후문


내년도 정부 부처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규모가 제주도가 요청한 수준에 근접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제주도 관련부서는 발표에 입조심.

제주도는 이와관련, 당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 지역발전 계획 용역이 추진될 당시 50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뒤 마을발전 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를 변경해 내년도에 526억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을 요청.

이 같은 제주도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내년도 국고보조금 지원규모 역시 제주도의 요구액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고보조금를 다루는 제주도 예산부서와 해군기지 건설문제들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과는 아직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입단속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 해군기지 문제가 여전히 제주도에 ‘매우 민감한 문제’임을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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