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료 선진화 대책 시급
[사설] 지역의료 선진화 대책 시급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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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지역 원정 진료 의료비 역외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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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병의원으로 유출되는 제주지역 환자들의 의료비 규모가 연간 4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순수하게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액수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환자나 가족 등 보호자들의 체류비.항공요금 등 교통비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포함하면 제주지역 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은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제주지역 환자들의 의료비 역외유출은 건강보험공단의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현황’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았던 제주지역 환자는 지난해의 경우 4만9997명이었다. 여기에서 지출된 의료비는 404억원이었다.

이는 2007년보다 2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같은 역외유출 의료비는 2003년 217억원, 2004년 248억원, 2005년 277억원, 2006년 343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다 의료비 외에 항공료나 환자와 가족 체제비 등을 포함하면 도민부담은 더욱 무거워 질 수밖에 없다. 시간낭비 등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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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주지역 환자의 의료비 역외 유출 급증은 제주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수한 전문 의료 인력과 고가의 첨단의료 장비 등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수도권 병의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생각이 도민환자들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제주지역에도 대학병원 등 종합의료 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첨단 의료장비도 갖추었고 전문 의료 인력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제주지역 환자들은 이러한 지역의료기관의 실정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비 역외유출을 방지하기위한 도내 의료기관 선진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은 차치하더라도 국립의료기관인 제주대학 병원에 대한 우수 전문 인력과 첨단 의료 과학 장비의 대폭적 지원을 통해 제주지역 환자들의 의료비 역외유출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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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주지역의료비 역외유출 방지 방안과 관련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도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의료민영화나 국민의료보험체계 붕괴로 인한 의료 양극화를 우려한 영리의료법인 반대 목소리도 거세기는 하다.

그러나 제주처럼 섬으로 떨어진 지역에서 분초를 다투는 급한 환자 등에 대비하고 의료비 역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제주의료 환경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도 영리의료병원 도입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현행 의료체계도 따지고 보면 영리의료체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영리의료병원 도입반대는 그만큼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다만 영리의료병원 도입으로 인해 현행 건강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되어서는 아니 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의료병원 도입을 비롯한 제주지역 의료 선진화 방안 강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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