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개발이익환원 갈등 일단락
탑동 개발이익환원 갈등 일단락
  • 한경훈
  • 승인 20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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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범양, 복개공사 사업 미이행금 16억원 대체 합의
병문천 제3저류지 조성사업에 투입…어제 MOU 체결
탑동매립사업 개발이익 환원을 둘러싼 제주시와 (주)범양건영 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제주시와 범양은 2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탑동매립사업 개발이익환원사업의 일부를 제주시가 조성하는 저류지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범양이 탑동매립사업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병문천 복개사업의 일부구간 미준공에 따른 미이행금 16억원을 저류지 조성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범양은 탑동개발이익환수사업과 관련해 제주종합경기장 입구~탑동 공업시험소(2058m) 간 병문천 복개와 장학금 20억원을 기탁하기로 지난 1990년 제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범양이 장학금 기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병문천 복개사업 구간인 삼룡교~오라교 간 208m의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4년 11월 제주시를 상대로 공사담보를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법원은 장학금은 범양이 전액 제주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복개공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선 제주시가 60%(24억원), 범양이 40%(16억원)를 분담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범양은 지난해 8월 제주시에 장학금 기탁을 완료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더 이상의 하천 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복개공사 미이행금에 대해서는 이를 저류지사업으로 대체해 시행해 줄 것을 범양 측에 요청했고, 범양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협약 성립됐다.

이번 MOU 체결으로 범양은 저수용량 7만6000㎥에 총사업비 총 62억원이 소요되는 병문천 제3저류지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올 10월 착공,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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