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건설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걸림돌’이 드러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관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됐기 때문이다.
부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해군 등 해군기지 건설 주체들의 빗나간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해군기지 건설로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는 도민은 안중에 없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불거지는 문제점을 어물쩍 넘기거나 군사작전 하듯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23일 도청에서 열렸던 해군기지건설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이러한 해군 측의 인식이나 의도를 간파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 앞 해안은 종다양성 지수나 보호종 빈도가 어느 해역보다 높은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개발이 아니라 생태환경보호 장치가 절대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이번 심의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연산호 군락지 등 생태환경 보호대책이 누락됐다.
“해군기지 건설사업 시행에 앞서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서울대 용역팀의 주문을 외면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관광객 유치 효과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변화 예측도 못하는 등 환경성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역시 짜 맞추기 식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마디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엄청난 환경 및 생태변화가 불가피한 해군기지 건설을 함에 있어,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는 환경단체와 제주도민의 또 다른 저항을 부를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보다 철저하고 진성성 있는 환경영향 보고서가 다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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