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2차 종합계획 기간은 1차기간이 끝나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다. 역시 10년 장기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키로 한 모양이다. 우선 우리는 2차 계획의 용역 시기나 사업 착수 연도, 10개년이라는 사업기간 등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주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다른 군소계획들과는 다르다. 다른 계획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준(準) 법률적 효력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2차 제주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공을 들여 달라고 당국에 주문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계획에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 관광, 교육, 문화, 의료, 에너지, 금융, 물류 등 그 범위가 광범위 하다.
제주도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만도 18개 항목이나 되며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과제도 4가지쯤 된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백화점식, 만화경(萬華鏡)식으로 잡다하게, 화려하게 사업들의 가짓수만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 종합계획이야 말로 선택과 집중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실현이 가능한 사업들만을 골라 실용적인 것이 되게 해야 한다.
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놓친 것은 제2공항 건설문제를 도외시 했다는 점이다. 국제자유도시 핵심이 무엇인가. 사람-상품-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닌가. 이것을 도외시한 국제자유도시는 별 의미가 없다.
공항 사정이 나빠 접근성이 취약하고, 역외금융, 국제 상거래가 없는 단절된 섬 지역에서 어떻게 지구촌 사람들을 비롯한 세계의 상품과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이런 점들에 꼭 유념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