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간 1심 재판 가운데 16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 간 1심 재판 3022건 가운데 0.6%인 16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선고 16건은 도박 피의자 6명을 비롯 위증, 성폭력, 상해, 폭행치사 등이 각각 1명 등으로 형사단독이 14건, 합의부 재판부가 2건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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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간 1심 재판 가운데 16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 간 1심 재판 3022건 가운데 0.6%인 16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선고 16건은 도박 피의자 6명을 비롯 위증, 성폭력, 상해, 폭행치사 등이 각각 1명 등으로 형사단독이 14건, 합의부 재판부가 2건 등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