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예산의 국비확보에 비상을 걸었다.
김태환 지사가 실국장들에게 “내년 국비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제주도에 내려오지 말라”는 고강도 주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도의 국비확보 비상은 그만큼 내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김태환지사의 주민소환으로 김지사가 한 달 가까이 대중앙 예산 절충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확보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지사의 내년 국비예산 확보 독려는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실국장만 다그친다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 소리지만 제주도청 실국장들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예산 절충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국장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아무런 연고도 없고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현실에서 실국장들에게 대책 없이 무조건 올해보다 국비예산 10%를 추가 확보하라고 몰아치는 것은 상책일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대중앙 절충 능력은 실국장 10명보다 지사 한사람 역할이 더 크고 중요하다.
평소에 관리하던 중앙 인맥도 지사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실국장들도 지사뒤만 따라다니거나 지사의 역할에만 기대를 걸라는 뜻은 아니다.
지사와 실국장들의 힘을 합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의 내년 국비예산 확보는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 돌격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평소 도가 인연을 맺고 관리해온 중앙 인맥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가 능사는 아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