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핵심과제 수용 거듭 건의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정부의 제1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도는 핵심과제인 국세의 자율성 부여와 관광객 카지노 도입 문제 등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때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건의.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의 해당 부처 차관 등은 국세의 자율성 부여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문제에 여전히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 핵심과제가 실제 법안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 황용남 제주도공보관은 “제주도의 건의사항에 대해 일부의 반대 입장 개진도 있었지만 한 총리께서 해당 부서에 ‘긍정검토’를 촉구한 만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해당 부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치밀하고 과학적인 논리를 토대로 지속적인 중앙절충의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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