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참여 확산위해 인센티브ㆍ패널티 따라야
적정 수수료 책정 고비용 해소로 이어져야
관광협회 회원사들이 송객수수료 양성화 실천을 결의했지만 조기 정착과 고비용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선 참여 및 불참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적정 수수료 책정 고비용 해소로 이어져야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5일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업종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업계간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여행안내사와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는 원천징수를 통해 관광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결의했다.
또 여행안내사와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적사항이 내장된 가칭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제주관광의 고질적 병폐를 업계 스스로 치유해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결의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자율 실천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 확산을 위해 동참 업체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불참 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제제, 적정 수수료 책정으로 고비용 거품을 빼는 방안도 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알선수수료의 제도적 근거를 반영하고 도 조례로 수수료의 적정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두는 방안을 포함했다가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안에서 삭제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여론과도 맞물렸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송객수수료 법적 양성화보다는 업계의 결의와 실천을 통해 우선 투명성을 높인 뒤 추후에 수수료 범위와 요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60여 개 여행사 등 관광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고, 국내여행안내사 286명이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관광협회 비회원사의 참여 확산과 인센티브제, 안내사의 체계적 관리 등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진 제주도관광협회국내여행업분과위원장은 "'나홀로 여행사' 등 소규모 및 온라인 여행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행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한다고 보면 된다"며 "송객수수료 양성화는 점점 영세화되고 난립하고 있는 도내 여행업계의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설관광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 간 송객을 거부하고 거래하지 않는 자율 제제도 필요하다"며 "송객수수료 양성화가 정착되면 적정 수수료 책정을 통해 관광지 입장료와 이용료를 낮춰 제주관광 고비용 문제 해소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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