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제주감귤산업이 관에만 의존하는 수유기(授乳期)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행정은 감귤농사를 대행해주는 대리농 역할만 할 것인가.
최근 도의 감귤정책에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감귤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귤생산 예상량 조사와 감귤 감산 시책 등에서 드러난 도의 시행착오와 난맥상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사실 도는 지난해 감귤생산량 조절 등 감귤정책의 일대전환을 약속했었다.
간벌이나 열매따기 등 행정주도형 감귤정책을 시장원리에 따라 농민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감귤1/2간벌이나 열매솎기 등 행정이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농민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행정 의존도만 키워준다는 판단에서였다.
지금까지 일부 감귤생산농민들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나 감귤처리난이 닥칠 때마다 농정당국을 원망하며 당국의 책임으로 돌리기 일쑤였다. 그만큼 행정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관 주도형 감귤정책, 행정 의존형 영농방식을 탈피해보겠다는 것이 도당국의 감귤정책 전환 시도였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따른 농민자율 영농을 유도하기 위한 감귤정책 전환 프로그램은 1년도 안 돼 용도폐기 된 것이다.
도가 올해 산 감귤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도 산하 모든 공무원이 비상체제로 돌입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침은 4일 도에서 열린 행정당국과 생산자 단체, 생산농민 등이 참석했던 ‘감귤생존 안정생산 전략 보고회’에서 밝힌 것이다.
올해 산 감귤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가격폭락, 처리난 등 파장을 초소화하기 위해 행정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농작물이 과잉생산 될 때마다 행정이 개입하고 모든 공무원들을 농사 일꾼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인가. 감귤정책 등 영농 정책에 대한 도의 혁신적 인식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