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지를 관통하는 하천 상당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으나 정작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상 하천의 절반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이 불가피한 올 여름 재해철 역시 이들 하천 하루지역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이들 하천 인근에 농경지를 둔 시민들은 ‘별탈없이 지나기만’을 ‘노심초사’하며 보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하천 정비사업이 더딘 것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확보가 어려운 때문이다.
제주시는 2000년 10월 16일 산지천과 독사천 원장천 방천 삼수천 등을 비롯해 지역내 도심지를 관통하는 11개 하천을 ‘위험 2~3등급’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다.
하천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정비 사업비 가운데 6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그런데 이들 하천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후 올해까지 제주시는 국비 137억2400만원을 비롯, 지방비 등 모두 200억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산지천과 독사천 광령천(하류) 이호천(하류) 화북천(하류) 흘천(하류) 등 6개 하천에 대한 복개 및 하천정비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하천 가운데 도근천 1.4㎞(사업비 74억), 원장천 3.7㎞(〃 68억), 방천 3.2㎞(〃 118억원), 삼수천 4.7㎞(〃 100억), 음나물내 5.3㎞(〃 125억)등 5개 하천은 정비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시는 최근 동부관광도로 쓰레기 매립장 입구~도련동 북군 경계까지 5.5㎞의 ‘버으내 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 지구 지정이 이뤄진 제주시내 하천은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 국비 64억원을 비롯, 모두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들 하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하천 정비사업이 이처럼 더딘 것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60%가 국고로 지원되는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특성상 국고 지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재해우험 지구 하천정비사업이 크게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하천의 경우 우선 인구 밀집지역 부근 및 우량 농경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