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과 승복과 반성이 갈등 치유
[사설] 결과 승복과 반성이 갈등 치유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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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에 나타난 도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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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판단은 냉정했다.

그리고 지나친 주장에는 냉담했다.

 26일 실시됐던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보면 그렇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1만9504명 가운데 4만6076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11%였다. 소환서명인 7만7367명에도 훨씬 못 미쳤다.

투표율이 개표기준인 33.3%에 크게 못 미쳐 소환투표는 부결됐고 소환투표 발의로 업무가 정지됐던 김태환지사는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소환투표에서 제주도나 제주도민에게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투표에 쏟아 부은 지방예산이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소환투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은 덤으로 떠안은 도민의 부채다.

소환투표에 들어간 예산은 29억2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소모적 논쟁과 도민갈등과 분열로 지불했던 사회적 비용은 계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물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로 인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각인 시켰다는 순기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민 의식을 일깨웠다는 주장도 수긍 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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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태환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출발부터가 도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

소환 청구사유에 대해 명분이 약했기 때문 이었다.

국가안보에 필요하고 국가 산업발전 물자의 주요 수송로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소환청구대상이 되느냐는 논란이 많았던 것이다.

소환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청구사유가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이처럼 명분이 약한 데에다 소환운동을 주도한 청구인 측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소환시기에 대한 부적절 성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도 소환투표를 외면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는 주민소환 운동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 단체에 대한 불신과 반감도 한 몫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무능이 소환이유라면 얼마 남지 않는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조급성과 판단착오와 밀어붙이기가 결국은 도민 갈등과 분열만 부추긴 꼴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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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이처럼 남의 탓을 하거나 지난 일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앞으로가 문제다. 지금 찢어질 대로 찢어진 도민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양쪽이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

소환운동본부가 그 앞에 서야 한다. 과정이야 어떠하든 결과에 당당하게 승복하고 도민화합의 대열에 나서야 한다.

물론 투표과정에서 불거진 관권개입이나 공무원 투표방해 행위는 철저히 추적하여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김태환지사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계기로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앞서 김지사는 소환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불미스러운 일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관권개입이나 투표방해 공무원이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의 직위해제를 포함 고발조치 등을 통해 반성과 갈등 치유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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