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감소,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당국이 제주 여성 플라자 건립 및 관광종합센터 건립을 뒤로 미룬 가운데 유독 상공인 회관 건립은 별도로 다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가 밝히는 내년도 재정전망은 어둡다.
도에 따르면 국고보조를 비롯 균특회계,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등으로 구성되는 자주재원은 지역경기 침체로 지난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기에 복권기금 배분에 의한 올해 세입규모는 860억원으로 사용용도도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나 2005년 복권기금은 236억원이 감소한 624억원에 머무르는 데다 사용용도도 미리 지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10% 증가를 포함 국고보조 등 의존 재원 증가로 인한 도비부담 상승, 복권수익금 임의사용 제한 등으로 소요액을 충당하기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예산편성에는 하드웨어대신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면서 여성플라자와 관광웰컴센터 건립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예산편성 마무리, 11일 도의회 제출을 앞둔 도 예산당국은 "여성플라자와 관광웰컴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포기했다"며 "상공인회관 건립 관련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도 재정 형편상 편성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상공인회관 건립을 맡은 도 자치경제국은 예산편성 마감이 급박한 시점임에도 여지껏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도와 상공회의소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 이 문제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별도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도민들은 이와 관련 "여건이 나빠 긴축재정을 실시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안마다 다를 수 없다"며 도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