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직업소개소 증가
법규위반 직업소개소 증가
  • 한경훈
  • 승인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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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상반기 11개소 적발…전년대비 3개소 늘어
대부분 대장 부정확 기재…수수료 징수실태 파악 곤란

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는 직업소개소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관내 39개 유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경제 침체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자들이 직업소개를 빌미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도점검 결과 최근 조기 선별작업으로 인력 수요가 많아 직업소개소가 늘고 있는 한림지역을 중심으로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5개소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1/4분기에도 법규위반 직업소개소 6개소를 적발됐다.

이로써 올 상반기 동안 단속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개소가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을 보면 4개소는 각종 대장의 미비치 및 부정확한 기재로, 1개소는 직업소개소 내부에 변경 등록증 미부착으로 단속에 걸렸다.

대장 미비치의 경우 직업소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법규가 금하고 있다.

제주시는 업무 미숙지로 인해 대장 작성이 미비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변경 등록증을 미부착한 업소 1개소에 대해선 의견청취 후 행정지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 분기별로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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