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행정시-읍면동 간 기능 재조정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사업부서를 위주로 다음 달까지 자료를 제출받은 후 기능조정실무협의회를 거쳐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 도-행정시-읍면동 간 업무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기관 간 일부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원활한 민원처리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기관 간 기능 배분이 몇 차례 이뤄졌으나 여전히 업무 분장이 만족스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이번 기능 조정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도는 정책과 기획·조정 업무에 중점을 두고 행정시는 집행과 민원 업무, 읍면동은 주민밀착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행정시 역할 제고 방안 필요
그러나 기능 조정은 도 이하 기관들의 역할 제고에 중점을 둬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도내 행정의 허리에 해당하는 행정시의 업무 활성화 방안 모색에 신경을 써야 한다.
행정시를 단순한 도 정책의 집행기관으로 머물게 해서는 생산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 접촉 빈도가 높은 행정시 공무원들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시책을 개발·수립하고 추진할 때 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시책개발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구도까지 되면 금상첨화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시 자체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절실하다.
최근 제주시 각 부서에서는 ‘2010년 시책개발을 위한 직원 워크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직원들이 시정을 추진하면서 평소 개선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발굴한 다양한 시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시책 중에는 ‘도심 속 자투리 땅 텃밭(우영)으로 조성’ 등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 여럿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제시된 시책들을 담당부서에서 검토 보완, 내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은 드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행정시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총액예산의 규모를 좀 더 늘려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창조적 역량 뒷받침 절실
특별자치도 시행 3년의 결과 행정시가 도에 매몰돼 그 존재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다수의 평가다.
행정시 폐지론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시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시가 존속하는 한 그 역할과 기능은 활성화돼야 한다.
제주특별법 정신도 행정시가 독자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시장 런링메이트제와 임기제 등이 그 근거다.
물론 행정조직의 기능 조정은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행정시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시책이 현장 속으로 침투돼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때라고 한다.
조직 구성원들이 반복적·기계적 업무에 묻혀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뻔하다. 아무리 기능 분배를 잘 한다 해도 그 소속원들이 업무추진에 의욕을 잃어버리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증진은 기대할 수 없다.
행정시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 경 훈
사회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