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던 민사사건은 줄어들고, 행정사건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사사건은 각종 손해배상 청구 및 금융기관 대출금 등 빌린 돈을 상환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 대부분의 행정사건은 행정관청에 의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소송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제주지방법원에는 민사합의 사건 167건, 민사단독 사건 1259건, 민사소액 사건 4209건이 접수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민사합의는 2.9%(5건), 민사단독은 17.7%(271건), 민사소액은 10.5%(494건)가 각각 줄었다.

이와 반면 행정사건은 지난 해 동기 36건보다 19건(52.8%)이 늘어난 55건이 접수됐다.

민사사건의 감소는 금융권의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채무 불이행자가 줄고 있고, 이미 대부분 기존 불량 채권이 정리된 요인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사건의 증가는 부당 인사, 세금 부과, 부당 해고,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마을 내 분쟁 사건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행정사건은 각종 규제 완화와 인권 신장 추세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