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 투표 발의로 김태환지사의 직무가 6일부터 정지되자 전국적 관심이 오는 26일 실시될 주민투표 결과에 모아지고 있다.
주민소환법이 제정된 후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소환투표 사례로 기록되는 데다 투표 결과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심은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더 크게 피부에 와 닿을 수밖에 없다.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주민 33%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사직을 잃어버릴 상황이 됐든, 법적 요건에 미달돼 지사권한을 회복하게 됐든, 이에 따른 혼란과 갈등 등 후유증은 주민소환 투표 전 보다 더 크고 악화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사직무 정지로 야기되는 도정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다.
일반 업무야 담당공무원들이 직무 범위 안에서 처리하면 될 터이지만 직무범위를 벗어난 고도의 정책 판단 문제와 예산확충 등과 관련해서는 지사 직무대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사가 챙겨야 할 정책 사항과 일반 공직자가 감당해야 할 업무영역이나 비중은 다르다.
2
당장 정부 예산부처에 대한 내년 도정 예산 절충과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예산 절충인 경우 도청 실.국장 등이 소관부처를 드나들며 국고지원 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도지사가 직접 나서는 것과는 질과 양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1차 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에 필요한 최소 9000억원 규모의 국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자율권 확보,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의 정부정책 반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도지사의 대표권 행사도 벌써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11-13일 열리는 국제행사인 제5회 평화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내외 귀빈이 대거 참석한다.
그러나 지사 직무정지로 이들과의 교유도 못하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장으로서 국제적 교류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호기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제주도로서는 여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3
지사 직무정지가 가져올 이 같은 도정 추진의 난맥상뿐이 아니다.
소환투표 결과 후에 나타날 도민사회의 반목과 갈등과 분열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지사소환 정국’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투표 후에 예상되는 이 같은 도민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느냐는 것이다.
김태환지사는 이와 관련 “더 이상의 도민갈등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소 제기 등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관련 논란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김지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도민역량을 하나로 엮어 미래고 나기기 위해서는 김지사 뿐 아니라 주민소환 청구인 측도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관련 논란을 종식시켜 도민 화합의 길로 나서겠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쌍방의 ‘소환투표 결과 승복 합의와 실천 약속’이 소환 투표 후의 논란과 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소환 청구인 측의 ‘결과 승복 약속‘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