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적 관심이 뒤늦게 높아지는 듯 하다.
이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주체들이 이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게을리 했다는 반증일수도 있다.
그래서 2일 제주학생문화원 등에서 열렸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방향 및 실천전략’에 대한 도민 공청회 분위기는 시사하는 크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의견이나 의문, 용역보고서(안)에 대한 비판적 반론 등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보고서를 작성한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민 여론수렴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만큼 도민여론이 수렴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는 일사천리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과속 역시 금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란을 통해 거듭 주장해 왔듯이 오늘을 사는 제주도민과 후손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제주발전 전략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한번의 공청회를 도민여론 수렴의 완성인양 밀어붙일 수는 일이다.
타시도와의 차별적 우위를 학보해 보범적 자치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드물것이다.
그러나 이런 목적만을 위해 넓고 깊은 도민여론 수렴과정을 일탈하는 것은 안 된다. 주민자치의 기본 바탕은 바로 여론수렴 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주체들은 제맘대로 정해놓은 일정에 짜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특별자치도의 졸속 추진은 위험하다. 시간을 재조정해서라도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