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 증가세 심상찮다
경매사건 증가세 심상찮다
  • 김광호
  • 승인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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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6월 167건 접수…20%나 웃돌아

법원 경매사건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6월 제주지법에 접수된 경매사건은 무려 1167건이나 되고 있다.

 지난 해 동기 976건보다 191건(19.6%)이나 늘었다.

경매 물건은 대부분 아파트.빌라 등 주택과 토지가 차지하고 있고, 일부 상가 건물 등도 포함돼 있다.

경매 신청자는 은행과 일반인 등 다양하다. 주택 등 건물과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줬거나, 신용대출을 해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 대출과 사채로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제때 이자를 갚지 않고, 대출 기한이 지나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한 뒤 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

경매사건의 증감은 경제사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올 들어 이처럼 경매사건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제주지역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가계 수입이 줄면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사업자들도 판매가 부진하면 소득이 줄어 채무액이 누적된다.

올 상반기 경매사건이 급증한 것도 이러한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법은 지난 상반기에 이들 경매사건 중 1107건을 경매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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