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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이상하다.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 파행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이른바 ‘제주대학 사태’를 정상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만 조장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의 인격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는 사생활 문제까지 거론하며 자율적 제주대 총장 임용 추천기구에 압력을 행사하고 회유하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제주대학을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제주대학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23일, 교과부의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거 실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총장 1순위 후보자인 강지용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의 했었다.
전체 총추위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후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했었다.
대학의 자율권을 보호하고 대학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지키겠다는 각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대학 총장 임용파행 사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향이 정해 질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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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주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이 같은 결의를 번복했다. 자율권과 대학구성원 총의를 지키겠다고 결의한지 5일만의 일이다.
여기서 교과부의 회유와 압력설이 제기되고 있다. 총추위 결정 번복 전 교과부의 대학지원관이 총추위 회의에 참석하여 총추위 위원들의 자율적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이 회의에서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의 임용부적격 사유로 ‘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행위 위반’을 말하면서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는 듯 개인 사생활 문제까지 들먹이며 총추위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다.
강지용 교수는 이에 대해 “총장후보자 임용 검증 과정에서는 한 차례도 직접 대면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던 교과부가 총추위에서 재선거 실시 거부를 결의하자마자 대학 지원관을 보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관선 총장이 올 수밖에 없다 등의 설명을 한 것은 이들 총추위원들에 대한 협박이며 회유”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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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인 전체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에 대한 교과부의 이 같은 부당한 압력과 회유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교과부의 이런 행태는 대학을 마음대로 권력 수하에 두고 주무를 수 있다는 오만이나 독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교과부의 압력에 제주대 총추위나 제주대 구성원들이 굴복한다면 제주대는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의 자율권이나 민주적 절차에 의한 대학구성원의 결정도 짓밟아 버리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총추위원들이 교과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는 비난도 뒤따를 것이다. 이는 총추위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과부가 ‘관선 총장 임용 운운’하며 제주대학 총장 재선거를 독려하고 이에 따라 제주대학 구성원이나 제주대 총추위측이 이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제주대는 이미 제주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대학인이 똘똘 뭉쳐 대학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학문의 자유와 자율권을 유지하기 위해 총궐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과부의 압력과 회유에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 대학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학문의 자유는 자존심을 먹고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