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가부장적인 남성우월적사고의 전통적가치관이 쇠퇴하고 여권(女權)이 급속히 신장된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로 가사분담이 일상화 된 시대적 상황 때문이리라.
급속한 여권신장은 양성(兩性)평등의 시대적 가치를 요구하고 이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시책의 수립·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 여겨진다.
양성평등은「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합리적,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된다.
양성은 이미 다른 신체적 조건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은 원초적 상이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합리적 평등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가 요구된다.
자치도(道) 출범 후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분석과제를 36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합리적, 상대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양성평등의 구현은 성별영향평가 외에도 인프라 확충,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복지증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게다.
여성인프라 확충을 위해 153억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금년 12월 개관하면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문화·복지시설, 공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여성의 문화, 정보, 인적 네트워크가 확충되어 명실공이 여성문화의 전당으로 기능할 것이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을 14개소로 확충하고, 한 부모 복지시설은 4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은 특별자치도 출범 전 25개의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을 49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아동복지증진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187개소의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을 360개소로 대폭 확충했다.
또한 2개 지역에 6억원을 투자 저소득층의 아동양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57개소로 확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07~08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 1,380명의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도(道)에서는 금년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732명에게 2억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는 등 보육, 가족,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총 1,258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이후 획기적으로 확대된 여성복지와 양성평등정책의 궤적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장애인,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폭력피해 여성 등 모든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행정기관의 정책추진만으로 만인의 복지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다.
양성평등사회의 체감복지실현은 시대상황에 맞는 정책개발과 실행, 민관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현 만 식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