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4년째로 접어든다.
복지자치도로 가는 사회복지 길은 서비스 제공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도민이면 모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종래의 저소득층 위주의 선택 주의적 빈민구제에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새롭게 설정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복지 자치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복지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향제시와 과감한 개혁, 그리고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책을 내놓았지만 수요자의 요구를 다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고, 단시간 내에 많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너무나 많은 업무가 전가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정된 인력으로는 양적으로 폭발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모두 끌어안기에 역부족이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는 복지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보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들이 획일적이고, 분산적이다 보니, 종류별로 기준이나 지침을 종합하기 어려워 수혜자나 서비스 제공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12일 중앙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중복 수혜를 막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고,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 방지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사회복지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일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짐을 지게 할 수도 없다.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가동함에 앞서 꼭 필요하고 시급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되, 장기적인 복지 정책을 염두 해서 시행 하여야 하며, 모든 정책에는 그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를 전제함은 물론, 서비스 제공자나 수혜자가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복지체감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으로 힘찬 도움닫기를 시도할 때이다. 사회복지현장에도 전문성 제고와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도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진다. 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124가지로, 정책의 기준이나 지원 방식이 다르고 지침도 복잡하다. 또 현재의 시스템은 도민 스스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해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도민이 한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안내 받도록 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주거, 고용, 의료 등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콘텐츠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기존의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시설은 물론, 문화, 노동, 정보, 여성, 주택, 교육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위의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진정한 기쁨을 얻는 한 알의 밀알을 심어, 복지의 꽃을 피우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 할 때, 요즘 날씨 온도만큼 이나 복지 온도계도 분명 올라갈 것이다.
허 철 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