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시내버스 업체인 남국교통이 2일 운행을 전면 중단,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정상화 방안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3일 남국교통 운행 전면 중단에 따른 전세버스 10대를 임차, 시영버스와 함께 주요 노선에 배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남국교통에 대해 주주총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공식 시달한데 이어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사실상의 법적 수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남국교통은 올들어 지금까지 2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체불, 지난해 임금체불액을 포함, 총 4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이 사실상 이번 운행중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 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는 3일 ‘시민의 발을 묶는 서귀포시 교통행정을 질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시민의 교통권을 보상할 수 있는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버스대책을 세우라”면서 “정부차원에서도 버스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공영, 시영버스 운연에 따른 정부지원을 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국교통 어떻게 돼나
남국교통노동조합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용자측과 여러차례의 논의를 거쳤지만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쟁의까지 결정하는 등 사실상 내분이 지속돼 왔다.
이런 와중에 사용자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서귀포시에 법호, 신예, 남주고교 등 3개 노선을 명령노선으로 전환, 이들 노선에 투입되는 차량을 감축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그러나 이미 정해진 노선에 대해 감축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와중에 사용자측 모 과장이 서귀포시 교통계장 책상 앞에 회사 차량 면허증을 두고 가며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이 소식을 접한 노조측과 사외 이사측은 “어떻게 주주총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측 한 관계자는 “어떻게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외 이사 한 관계자도 “올해 발생한 2억원의 임금체불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원 정도는 해소할 방침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 방침
서귀포는 2일 남국교통의 면허증 반납이 사규인 주주총회 등 제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는 사실에 착안, 법적 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시달했다.
시는 또 △조기 정상운행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해소 대책 마련 △자산의 확충 및 확보 운영계획, 근로자 임금 체불해소 및 각종 채무 해소대책 △경영정상화 운영에 따른 주주총회 회의 결과(회의록 첨부) △최근 3개년간 결산자료(2001-2003) △기타 운영의 정상화 계획에 따른 각종 증빙자료 등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토록 남국교통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는 남국교통의 갑작스런 운행중단 및 불법 편법적인 파업운행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자기자본 잠식으로 인한 사업경영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 수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