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견문을 넓히고 보고 들었던 외국의 좋은 사례를 제주발전에 접목시키려 한다면 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회와 여건이 허락한다면 해외 견문을 권장할 일이이다.
그런데도 도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부정적 시각이 많다. 그냥 놀다가 돌아오는 관광 유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연수나 선진지 시찰을 통한 각종 정책자료 수집 등을 해외여행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러질 못하고 있어서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해외유람이나 다닌다는 비생산적 활동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오죽해야 도의원들의 이 같은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 심의 위원회’까지 등장 했겠는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도의원들의 국외여행 심의 위원회의 민간인 심의위원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도의원 2명과 도의회 사무처장 등 7명으로 도의원들의 해외여행 적절성 여부를 심의해오고 있다.
심의를 받고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도의원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도의원들이 불러들인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도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이 이뤄져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민간인들이 포함된 심의위원들의 도의원 해외여행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데도 ‘유람성 해외여행’이 그치지 않는데 있다.
해외 여행지를 정책연수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나라를 선택하거나, 제도개선 활용자료 수집과는 거리가 먼 여행지 선택, 관광위주의 일정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심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도의원들의 연수보고서 역시 의정활동이나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형식적인 도의원 해외여행 심의기구가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