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주에서 개최하게 될 APEC 통상.재무 장관 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정부가 여전히 제주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PEC 통상.재무장관회의 제주개최는 정부가 사실상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부산으로 넘겨주면서 제주도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작품이었다.
시설이나 경호.환경 등에서 분명 비교우위에 있었던 제주를 밀어내고 부산이 APEC 개최지로 결정되자 온 도민은 ‘정부의 제주 홀대’라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당시의 정치일정을 감안하여 정부.여당이 유치 평가점수가 높은 제주를 배제하고 부산에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같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APEC 개최도시 부산 결정은 여권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제주달래기용으로 APEC 통상.재무장관 회의 제주 개최로 생색을 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APEC 회의와 관련하여 정부가 부산 컨벤션 시설에 480억원을 지원하면서 150억원의 제주컨벤션 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 요청은 외면하고 있어서 ‘또 다른 제주차별’이라는 도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정치적 입김이 큰 지역에는 눈치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주는 만만하게 팽개쳐도 괜찮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두 얼굴이라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APEC 관련 사업비 지원은 국가적 사업으로 접근해야지 지역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제주에도 상응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