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에 이어 여야는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21일도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지연되고 있다.

21일 협상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그리고 양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간사와 전병헌 간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정된다.

이날 협상은 6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 나흘 남겨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온 끝에 열리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극적인 타결로 협상이 마무리 된다면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겠지만 결렬로 귀결될 경우 국회에서의 극한대치에 이은 물리력 동원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우려가 농후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을 요약한다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0일 오후2시부터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마라톤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신문사와 방송사가 방송에 진출할 때 사전에 투명하게 경영자료를 공개하고 구독률에 제한을 두는 방안과 함께 차후 시장점유비율을 봐가며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신문사의 방송진출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한나라당이 법을 개정하려는 정치적의도 계속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왔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민주당은 진출이 허용되는 신문사에 시장지배력 상한선 기준을 기존보다 5% 높인 15%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에는 보도기능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시장지배력상한은 20%이하로 낮출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