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위 재벌과 메이저신문사가 방송을 장악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개정안 통과를 막아서고 있다.
재벌기업과 메이저 신문사가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 채널 지분의 일정부분을 소유하여 언론을 독점, 편향된 방송을 하여 진정한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를 해치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방송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0개 선진국가 모두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채널 환경 조성으로 여론 다양성이 향상되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받음은 물론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미디어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익명의 그늘에 숨은 누리꾼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음해성 루머 유포, 자신에 반대되는 글들에 대한 악성 댓글 등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과연 그들이 애써 미디어법 개정을 막아가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참 모습이란 말인가?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가를 되새겨 본다면 해답이 나온다.
여러 가지 선택권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민주성을 가진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단지 재벌이 방송을 장악 한다는 과한 우려 앞에서 폄하시키는 것을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하는가.
TV를 시청하고 채널을 선택하는 사람은 21세기와 IT강국을 이끄는 우리 국민 스스로이다.
미디어법 통과로 인해 재벌과 메이저신문사가 모든 언론을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할 만큼 국민 개개인은 결코 우둔하지 않다. 하지만 이들을 우둔하다고 몰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론과 방송매체의 힘인 것이다.
이런 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시각을 가진 매체들이 생겨날 바탕을 만들어줘야 하며, 모든 선택과 판단을 국민 스스로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또한 미디어가 경제적으로 이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송 콘텐츠의 질과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재벌그룹이 방송에 대한 일정부분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신문이나 방송사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밑거름이 마련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미디어의 양적 확대로 인한 자유경쟁을 통해 질적 향상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방송을 비롯한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시대에 방송, 신문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80년대 신군부 시절 언론통폐합 조치의 부산물로서 구시대적 규제일 뿐이며, 여론의 다양성이나 균형을 잃게 할 수 있다.
편향되고 독점적인 구조에 놓여있는 방송이 다양한 소유구조로 재편되어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미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언론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김 인 호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법인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