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해 불용 처리하고 있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회계 예산액 6892억8800만원 중 불용액은 428억3400만원으로 불용율이 6.2%에 달했다.
도교육청의 특별회계 불용율은 2006년 0.7%에서 2007년 4.3%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불용액 발생원인은 계획 변경 및 취소 10억7600만원(2.5%), 예산 절감 72억8200만원(17%), 지급사유 미발생 4억1000만원(0.96%), 집행 잔액 167억8700만원(39.2%), 기타 172억7700만원(40.3%) 등으로 분석됐다.
성질별로는 당초 예산에 비해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161건(285억8800만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 예산전액이 미집행 된 사업은 21건(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실증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나, 예산절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절감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