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한의사회와 치과의사회가 투자개방형 병원(국내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며 21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17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개방형병원은 이미 작년 여름 제주도정의 일방적 홍보에도 도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한 영리법인병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회는 "이미 도민들이 분명히 반대하는 사안을 도민들과 소통이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상황을 보면 도의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도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병원으로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라며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비용 양극화를 초래해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회는 "도민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영리병원 추진 이전에 도내 공공의료의 발전과 확충계획을 먼저 확보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김태환 도정의 도민적 공감대 없는 강행추진에 도의회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치과의사회도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치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미국의 예를 보듯이 이윤추구를 위한 과당경쟁, 과잉진료, 비보험 유도 진료 및 진료왜곡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확률이 높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도민을 위한다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현재의 3차 의료기관(제주대병원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리의료법인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가 미미하고, 더구나 현행 법테두리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영리병원 도입 동의안을 포함,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도한의사회ㆍ치과의사회, "공공의료 보장 우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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