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산업 육성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말 산업 육성 입법,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말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승마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산업 연관효과가 커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이를 뒷받침 할 말 산업 육성법 제정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말 산업은 FTA 시장개방으로 도탄에 빠져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며 "산업유발과 고용창출 효과가 월등한 만큼, 신성장 녹색산업으로 육성 발전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은 기조발표에서 "경마에 집중돼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말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능성이 가장 큰 승마산업의 성장이 시급하다"며 "관상, 트레킹, 재활치료, 농어촌 관광 활용, 식용 등 말의 장점을 모두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국내 말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말 산업이 축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말 산업 육성 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동물보호법, 마사회법, 농지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현행 법률이 말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말 산업 육성법안에는 △말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과 점검 △말 산업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설비와 기관 지정 및 자격제 도입 △말을 이용한 사업의 신고제도 도입 △공인 거래소 도입 △승마 보급과 승마체험 시설의 설치 지원 △국내 말산업 경쟁력 및 산업집적의 시너지를 위한 말산업 클러스터조성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성 △공제제도 및 승마이용자 보험 도입 등이 담겨질 전망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우남, 조진래 의원은 조만간 말 산업 육성법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