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에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제주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제주농촌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 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즉각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협정의 폐기 혹은 상응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도 마찬가지다. ‘FTA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협정의 중단이나 대책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들 농민단체와 도의회 특별위원회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한-EU FTA에서 자동차 및 부품, 의료-섬유-전자 제품 등 공산품은 크게 유리한 반면, 양돈-감귤 등 제주도의 주력(主力) 산업은 대표적 피해 분야로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제주농촌은 앞으로 위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
한-EU FTA와 관련, 우리가 농민단체와 도의회의 대정부(對政府)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당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2
어찌 보면 농민단체와 도의회의 대정부 요구는 제주도민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다.
만약 한-EU FTA가 발효하게 된다면 제주도내에서는 양돈업 피해액만도 연간 20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맥주보리-시설감귤 등의 피해가 더 해지면 그 액수는 엄청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더라도 제주도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값 인상과 기상 이변 등으로 생산비가 폭등하는 것과는 달리 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는 매우 부진하다.
그렇다고 양돈-감귤 등과 대체할만한 소득 작목이나 다른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마당에 한-EU FTA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제주 농촌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농축산물 수출 강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비뚤어진 시각으로 농업을 희생시킴으로써 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는 농민들의 항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또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협정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요구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3
특히 제주농민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1차 산업 전망이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칠레와의 FTA 이래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는 이미 협정이 발효 중이다. 그러나 현재 협상을 체결했거나 타결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무려 44개국에 달한다.
어디 이뿐인가. 한국은 앞으로 캐나다, 걸프지역, 호주, 뉴질랜드, 중동지역은 물론, 이웃 중국, 일본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계획하고 있다.
결국 제주농축산물은 언젠가는 세계 구석구석의 농축산물의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특징이 공산품에는 수혜를, 농축산 품에는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제주의 농축산 분야는 암담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후 맺어질 모든 FTA를 대비해서라도 가장 피해가 클 1차 산업분야에 대한 특단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첫 대책이 이번 EU FTA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제주농민단체와 제주도 의회의 요구를 정부가 귀 너머 듣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