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정감사에 여·야당은 고품질, 정책국감의욕을 밝혔다. 그러나 결과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70점 이상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진일보한 것을 시인하는 게 중론이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정수행에 서 부정적인 실상이나 통계가 쏘다져 나왔다. 수축2000억불, 외환보유1,745억불, 전자제품 세계 톱, 자동차수출호조 등 밝은 빛도 있으나 걱정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경제분야는 경기순환단기성, 금리·부동산하락·내수감소·해외소비증가에 젊은 실업자, 신용불량자 등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전러시에 원자재·석유가 등귀, 산업스파이도 극성이다.
정치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위헌결정논란에 이어 국보법, 언론개혁법, 과거사 규명법, 사립학교법의 개폐문제로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이다. 또한 노인인구 급증·저 출산·고 이혼율-인구감소·공적자금관리부실·성 매매특별법 후유증, 공기업부채과다 와 부실운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도 나쁘다. 국가경쟁력, 부패지수, 테러위협, 노사갈등, 휴전선경비허술, 기강해이, 이념 증폭과 안보위협으로 대외신뢰를 잃고있다는 분석이다.
국감에 도출된 주요지적
이번 국감을 통한 주요 지적·통계를 살펴보자. 농협중앙회장이 연 보수가 업무추진비1억9천만 원을 포함 6억3,500만원이며 임원들도 2-3억 원 규모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농민들은 박탈감에 젖어 일선 농협들이 조합해체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은행총재도 연봉이 6억700만원, 중소기업은행장은 4억4,250만원 등 고액 랭킹에 올라있다. 공적자금이 73조6,611억 원이나 회수불능으로 재정부담이 되고있다. 이런 판에 공기업들은 공적자금지원을 받았으나 부채가 207조원으로 누적되어 정부의 2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은 보수를 2년간 임원은 109,2%, 직원은 36.7%를 인상했다. 또한 직원들의 개인연금 433억원을 대납하고 109억원을 저리 융자해주었다. 업무추진비로 손비처리 한도액을 2-3배를 넘겨 우리은행은 67억원으로 제일 많은데 영업손실은 6조286억원이다. 한국투자는 26억원, 대한투자는 24억원, 수협은 17억원 등 물 쓰듯 썼다. 국세청자료는 기업이 업무추진비내용에 성형수술비, 룸 싸롱, 귀금속, 화장품, 골프연습장 등12만 여건에 386억원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서울은행은 영업손실액이 4조6,809억원, 제일은행 5조248억원, 현투증권은 2조1,604억원, 동아생명 1조922억원, 주택공사1조1,700만원이다. 자산공사는 공적자금4,937억원을 운영비로 쓰고 보수는 IMF대비 96.1%를 인상했다고 한다.
철도청은 차량구입에 1조4,900억원을 과다지급하고 고속철 구매로 빚 이 10조2,000억원이며 놔두면 15년 뒤엔 36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중소기업대출보증액이 금년 6월말로 48조8,807억원, 지방공사는 122개가 적자운영으로 작년도 기업손실이 1조1,456억원이고 총부채도 21조5,000억원으로 자치단체의 총부채 18조원보다 많다. 민자도로사업은 ‘최소운영제도보상제도’에 따른 보상도 낭비가 1,545억원이란 지적이다.
제주도의 컨벤션센터도 연 70억원 규모의 적자운영인데 임원보수는 법을 어기며 과다 지급했다. 국제자유개발센터도 업무추진비, 보수의 위법증액 등을 지적 받고 있으며 수사중이다.
확실한 개선장치마련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거듭되는 지적의 반복되어도 시정은 47%수준이라고 한다. 시정이나 개선이 없는 감사는 의미가 없다할 것이다. 청년실업자들의 보수가 월100만이면 고액 봉급 자들의 보수면 몇 명의 고용 분이냐 이다.
작년도 국민소득이 만 불 수준인데 2-3만 불 수준의 선진국 본을 따라 이르게 스톡옵션을 상위자리 중심으로 채택, 독식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수긍이 간다. 부채와 영업손실을 보면서 쓸 수 있는 돈이면 다 쓰는 도덕성이 해이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도 법을 어겨 잘못 쓰면 절도요 횡령이다. 직위별 정액제를 실시 낭비용인 예방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외자도입의 급증으로 대기업에 공격적인 지배를 한다면 굴지의 다국적기업이 외국인 지배로 넘어갈 운명에 처해있다. 심각한 문제로 대응대책이 시급하다. 나라는 영원하고 조직의 책임자는 유한하다. 상식이 통하는 비용처리, 조직과 나라를 구하는 직업인을 기대한다.
논설위원 김 계 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