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제주지역 농가의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제주지역 양돈 피해는 200억원에 이르고 맥주보리는 물론이고 ‘계절관세’가 적용돼 시설감귤과 한라봉 등이 본격 출하되는 3~8월 유럽산 오렌지가 들어오게 되면 제주산 감귤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에 더해질 경우 농업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이하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우리 농어촌이 존폐의 중대한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수출 강국과 FTA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비뚤어진 시각은 농업회생을 바라며 농업에 대한 비전제시를 기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현재 우리 농어촌은 국제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폭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 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방적인 농축산업 희생을 담보로 타결된 한-EU FTA 협상 폐기와 피해대책 수립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근 의원)도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진행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1차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다.
FTA대응특위는 “한-EU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대다수의 서민생활과 밀접한 양돈·낙농 등의 축산분야, 감귤·포도 등 과수분야, 서비스·투자·의약품 분야에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협정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FTA대응특위는 또 시장개방에서 발생하는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정부와 제주도의 안일한 위기의식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