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비정규직법, ‘직권상정’ 불가피

13일 오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말이다.
이 라디오 프로에서 안 대표는 “지난 3월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로 '3당 교섭단체'가 10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한 약속이라면서 13일부터 사흘간 갖는 미디어법 협상이 결렬될 경우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의 불가피함을 암시했다.
이어 안 대표는 '15일 이후 30일 회기의 새 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껏 실컷 놀다가 임시국회 종료가 열흘 남은 시점에서 들어와 시간을 연장해 미디어법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미디어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지연전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안 대표는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미디어산업 관련 통계자료 오류 논란에 대해 “통계가 틀렸다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일부 단체에서 내놓은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전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미디어법과 관련, 한나라당소속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SBS 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하여 “오늘부터는 민주당이 의사를 방해하든 안하든 무조건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오는 15일까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우리가 처리하는데, 법사위의 숙성기간 5일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20%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해고되는 비율을 곱하면 해고자가 수십만 명 정도로 추산 된다”면서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한 뒤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내 사학법 폐지 논란에 대해선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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