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치 못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3년을 넘어섰다. 초기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혼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제도개선과 권한이양, 체제정비로 특별한 자치분권모형을 창출하며 한층 더 성숙된 자치역량을 꽃피우고 있다.
지방행정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삶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고귀하다 할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빈부격차. 경제·사회적 약자의 생계·주거문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병폐. 이는 사회,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복지정책임에 틀림없다. 단순한 사회복지예산 분배의 복지정책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특별자치도 출범 3년, 그간 우리 도에서는 능동적 체감복지서비스 실현으로 복지만족지수를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 이전에는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능동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지방적 자체사업과 예산이 좀더 필요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복지관련 기구를 확대조정하고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사회복지종합인력센터, 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했다.
노인, 장애인, 아동센터, 자활센터, 복지시설도 출범 전 106개소에서 210개소로 104개소나 증가했다.
반변, 종전 73개의 노인, 여성, 보육, 장애인단체를 38개로 통합하고, 지원사업과 기금을 조정해 선택과 집중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08년부터 11개 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체감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무담보무보증」융자제도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세대에 대한 5억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저 출산 고령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07~10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3자녀 이상 3,600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아이사랑카드도 발급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으로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자치도 출범 후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4,382억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16.3%를 점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보다 투자비율이 높다.
09년도 1인당 복지예산은 775천원으로 04년도 보다 3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시책과 예산의 확충에 힘입어 자치도 출범 3년 간 26개의 각종표창을 수상했다.
하지만 탈수급화 자활성공률이 5.2%에 머물고 있어 자활의지 확충에 미흡했다.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을 확충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하다. 앞으로 복지예산 20%달성과 자활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주민을 위한 능동적 체감복지행정구현에 박차를 기해 나갈 것이다.
현 만 식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