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봉사 받아야 할 주민의 어려운 곳을 파악하여 지원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공적 봉사 기능이 행정의 역할이다.
이 같은 행정의 공적 봉사기능은 모자라도 넘쳐도 문제다. 모자라면 불편하고 넘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주민생활에 대한 행정개입의 부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의 지나친 개입은 주민들의 행정 의존도만 높이고 결국은 이것이 행정력 낭비만 부를 수가 있다.
농정당국의 농산물 유통처리 개입이 오히려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왜곡시키고 농산물 생산체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도 농정당국은 과잉생산으로 처리난을 겪었던 일부 월동 채소류 처리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시키기도 했다.
예산 지원을 통해 산지폐기를 유도하고 농민들의 최저 생산비 보전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동원 가능한 각종 행정적 기능을 통해 채소류 사기운동에도 앞장섰었다.
지난 양배추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농정당국의 농산물 유통처리 개입은 좋은 예다. 최근 3년 동안 과잉월동 채소류 산지 폐기 지원예산만 해도 101억원이 넘었다.
이와 같은 농정당국의 과잉생산 채소류 등의 처리지원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에서 관 의존도만 높이고 결국은 ‘생산만 하고 보자’는 식의 증산 의욕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에게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관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치만 높여주고 이것이 채소류 과잉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도가 도내 2293농가를 대상으로 한 10개 품목의 월동 채소류 재배 의향을 조사할 결과 모두 지난해 재배면적보다 많이 재배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 처리난이 우려되는 이유다. 바로 과잉생산에 대한 행정당국의 개입이 낳은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농정당국의 유통처리 개입보다는 농업관측 등 적정 생산에 대한 기술지원과 독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