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 이상 보유자, 임대소득과세
고소득 ·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긍정적 검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술, 담배에 대한 증세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10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원들의 여론 조사결과를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술, 담배에 대한 증세 논의가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조 의장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논란에 대해서 이는 서민정책과 무관하며 월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의장은 또 전반적인 세제개편과 관련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한나라당의 기본기조는 유지하되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중산층 서민은 그대로 두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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