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이 마련한 ‘제주미래비전과 전략’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관련 보고서에 대한 심의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했다.
사실 모든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 전략의 바탕은 인구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미래 비전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는 향후 20년 후의 미래발전 전략을 짜면서도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할 인구 예측을 하지 않았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확한 인구 예측이 힘들어 2025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예상한 86만명을 근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30년의 미래 예측을 하면서 2025년의 과거지표에 의존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 비전‘이 ’과거 회귀 비전‘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자료나 보고서 의존해 도지사 직속의 ‘미래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그 위원회는 사실상 ‘과거위원회‘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새로운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도지사 직속 ‘미래위원회’의 역할은 차라리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구만 늘리고 인력만 확충한다고 제주미래위원회의 역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 미래의 발전 전략을 짜는 데 자꾸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면 기존 기구와 혼란만 야기하고 업무 중복으로 인한 기능저하만 있을 뿐이다.
도는 차제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라는 것보다 유사.중복 성격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존치는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