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기고’를 해 온 지 4년 6개월이 되었다. 2005년 초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이 된 이래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데 이어 지난해 초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개명한 지금까지 짬짬이 국정홍보성 기고를 해왔다. 그동안 부패라는 사악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내용의 기고가 전국 일간신문 기준 400건이 넘었다. 1년에 100 여 건이고, 한 달에 7,8건 꼴이다.
이 같은 기고를 통한 정책홍보가 가능했던 것은 신문의 오피니언 면(面) 활용이 자유로운 점, 매체의 사회감시 견제기능에 적합한 주제 발굴 등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팔자소관인지는 몰라도 소위 ‘새벽형인간’이라 새벽이나 주말에 보도자료를 재정리해 기고로 바꾸는 일은 이제 습관이 돼 버렸다. 사회적 계도 차원에서 일간 신문에서 유달리 반부패 정책에 대한 여론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주고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정책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전국의 중고생 1300 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했다. 이 보고서가 주는 충격은 청소년 10 명 중 8,9명(76.8%)이 ’사회가 부패하다‘는 데 있다. 분야별로는 안타깝게도 정치부문에서 부패질병이 심하게 걸려 있다. 어느 분야 부패가 가장 심각한가라는 설문에 무려 80.4%가 ‘정치분야’를 마크했다.
다음으로는 학교마당이다. 응답 학생 절반 이상이 학교에 비리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자기 자식 잘 봐 달라고 주는 ‘더러운 돈(촌지)’을 건네는데 대해서는 10명 학생 중 3 명이 심각하다고 느꼈다. 더욱 애타는 것은 학생들이 반부패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밖에 향후 2~3년 후엔 지금보다 부패가 더 늘어날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응답자의 절반(51.7%)을 넘어 미래에 대한 견해도 어둡다.
부정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학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이라는 답변(34.5%)이 가장 높다. 동향 동문 등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패거리문화가 사익을 챙기는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규모의 학생을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행정에 있어 촌지 수수나 부정부패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촌지신고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죽하면 이런 처방까지 나왔을까 하는 생각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적으로 촌지문화가 없어지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서울시의 극단처방에 관심이 쏠린다. 차제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더욱 좋겠다.
부패 척결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적발과 엄정한 처벌에 있다. 부정부패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때문(57.0%)이라고 청소년들은 인식하고 있다. 언론보도나 시민단체의 설문을 들춰내지 않더라도 죄질 대비 감경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부패는 결코 가벼운 경범죄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밑돈 거래로 인해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도 이미 오래됐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조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경 처벌의 뒤안길에는 한국적 패거리문화 연고주의가 음흉하게 똬리를 틀고 있다. 공개경쟁을 뒤로 한 채 암흑의 부패를 조장하는 패거리 음지문화를 팽개치고 떳떳한 자유경쟁의 양지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김 덕 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