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은 『망아지 생산 → 육성 → 경주마 출주 → 생산』이라는 순환적인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생산과 육성을 축산농가에서 담당하는 축산업과 경마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산업이다.
조상대대로 이어져온 마(馬)산업은 FTA를 극복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산업이며, 대통령께서도 “제주마(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제주를 세계적인 마필생산기지로 조성”한다고 공약한바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경마산업, 승마산업, 마육산업이 균형적인 발전으로 FTA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산업으로 적극 육성 할 계획이다.
2007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으로 경마를 비롯한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등에 대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이 지난해 11월 심의 의결 되었으나, 최근 또다시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을 통한 전자카드 도입을 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제공의 거부감, 신상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제도권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합법 이용고객의 이탈과 습관성 고객만 남아 경마의 건전화는 오히려 역행하고
경마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또 다른 불법적인 사설경마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확대를 초래하고 2006년 “바다 이야기 사태”가 재연 될 우려마저 든다.
또한,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대체산업인 954농가의 마산업 기반 위축은 물론 매년 지방세 약 415억원 감소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압박 등으로 제주 경마산업 및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프로축구 박지성 선수도 지난 16일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을 통해 게재한 특별 기고문에서 “사행성을 줄이기 위해 신분 확인을 위한 전자 카드가 도입되면 체육진흥기금 손실로 체육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며, 또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도 마필관련 생산자단체에서도 지난해 1월 구성된 『제주마필산업 규제철폐 비상대책위원회』를 재 가동하기로 하고, 성명서 발표, 청원서 전달,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하여 제주지역 경제 및 마필산업 위기에 강력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마산업에 대하여 미국, 영국 등 경마 선진국에서는 합법적인 갬블이 금지 또는 규제되면 불법적인 갬블이 성행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마산업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사감위원회에서는 우선, 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 정책 효과분석과 불법 사행시장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선행되어야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어 사행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봉 훈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