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대해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이 우려를 보내고 있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 시행과정에서 법령에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으로서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은 심히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본란을 통해 수차례 지적한바가 있다. 지사의 개인비리나 부정부패 등 심각한 하자나 위법성이 없는데도 국책사업에 동의했다고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는 것은 제주발전과 도민단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주민소환법에 소환 사유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제주처럼 인구가 적고 생활권역이 단일화 되다 시피한 곳에서는 선거로 선출된 도지사를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쪽에서 꼬투리 잡아 마음만 먹으면 주민소환투표 필요 서명요건인 4만여명의 서명을 받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직선도지사를 흔들어 낙마를 시킨다면 도정추진은 엉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한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고 사회균열과 분열 역시 피할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 등의 낭비를 생각하면 민주적.대의적 주민권리 행사라는 명분에도 그 부작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격한 주민소환 사유를 특정 하는 등 주민소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전국 시도지사들이 주민소환법상의 미비점 보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없이 상처 뿐인 투표’일 수 밖에 없는 주민소환 투표 절차를 계속해야 하는지 모두가 함께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 ‘자존심’만 세우다가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주민소환본부 측의 대승적 결단을 주문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