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로 학자금을 대출 받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학생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신용불량 젊은이로 낙인찍히고 있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제주시 이라운드에서 ‘제주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실태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2009년 제2회 제주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학의 등록금 실태와 학자금 대출 실태, 문제점 등을 대학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2007년 학자금 대출 규모는 4662명·119억원에서 지난해 4971명·134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대출거절자수는 2007년 262명에서 지난해에는 487명으로 87% 증가, 대학생들의 신용불량 문제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2007년 말 기준 제주지역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전국 평균 3.25%보다 무려 2.88%포인트 높은 6.13%를 기록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일반대출액이 77억2400만원 가운데 4억3500만원(5.6%), 저리 대출은 25억5600만원 중 3.71%인 9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시 일반대출액 40억5300만원 가운데 2.2%인 9200만원이 연체됐으며, 저리1종은 3.37%, 저리2종은 3.2% 등으로 연체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도내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학자금대출 연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 4개 대학 재학생(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등록금 부담 때문에 휴학을 경험(17.8%)하거나 고려(19.0%)하고 있는 학생도 36.8%에 이르렀다.
또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2.0%(139명)에 달하고 대출 횟수는 평균 3~4회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연체경험도 139명 가운데 45.4%(64명)가 있다고 응답, 상당수의 학생이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9명(29.7%)은 신용불량 경험과 함께 대출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배움의 전당에서부터 신용불량 젊은이로 낙인찍히고 있음이다.
이에 대해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졸업 후 소득수준을 감안해 상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대출이율도 각종 정부지원 정책자금 이율(3%대)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제주도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도민발의안, 제주도안)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부담을 감안할 때 지원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신빈곤층 등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특별장학지원 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 경제여건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장학금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학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